성남시평생학습관

•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 (제정) 2016.06.20 조례 제2994호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성남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되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 4. 그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6.06.20. 조례 제2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