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평생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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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성남

양질의 문화강좌 운영으로 성남시민의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성남시평생교육조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12. 22 조례 제2286호
일부개정: (2011. 08. 11 조례 제2494호)
전부개정: (2014.10.20 조례 제2805호)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2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성남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8.12.24>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12.24>
④ 시장은 평생학습 전담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조정·중재 등 총괄부서로서의 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24>
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12.24>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4>
1. 평생교육기관 등록·지원
-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 5.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구·동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본장제목개정 2018.12.24>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의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일
- 부개정 2018.12.24>
- 1. 당연직 위원
  - 가. 시장
  - 나. 평생학습원장
  - 다. 성남교육지원청 담당국장
- 2. 위촉직 위원
  -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본목신설 2018.12.24>
  -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다목에서 이동 2018.12.24>
  - 마.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8.12.24>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24>

제9조(임기 및 해촉) <본조 제목 개정 2018.12.24>

① 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4>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8.12.24>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종
- 전 제2항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8.12.24>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관내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일부개정 2018.12.24>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4>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원 산하에 권역별·동별로 지역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8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운영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본호신설 2018.12.24>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6.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7.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9.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인정 등의 운영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관련 사업

제19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평생학습관련 업무를「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유관기관이나 민간기관 및 단체에 공동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 면제 및 반환 기준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다.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장 보칙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2년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23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4>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08.12.22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 2011.08.11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 2014.10.20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 2018.12.24 조례 제3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5년 2월 5일(규칙 제1781호)
일부개정: 2016년 5월 2일(규칙 제182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이용대상자 범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6.5.2>

제4조 (시설 사용신청)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시설의 사용을 승인(대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 1. 평생누리홀<본호개정 2016.5.2>
- 2. 강의실
- 3. 부속 체육시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의 시설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다.<일부개정 2016.5.2>
③ <삭제 2016.5.2>
별지_제1호_서식.hwp

제5조 (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5.2>
② 부속시설의 경우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5.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 2. 평생학습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2.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5.2>
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한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5.2>
6. 관리자의 지시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5.2>
4.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5.2>

제7조 (원상회복):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변상조치)

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1. 1.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2.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일부개정 2016.5.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5.2>

제9조 (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5.2>

제10조 (이용시간):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은 09:00시부터 22: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11조 (휴관):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국경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③ 공공시설 우선 이용자는 제16조 수강료 면제대상자에 한정하며, 그 수는 정원의 25%내로한다.<본항개정 2016.5.2> ④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한다.<본항신설 2016.5.2>

제13조 (정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최소10명 이상으로 하고, 각 과정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14조 (교육기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일부개정 2016.5.2>
2. 그 밖의 평생교육사업프로그램 : 별도 지정

제15조 (수강료 징수):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 (수강료 면제)

①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보호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
3.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 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본호신설 2016.5.2>
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5.2>
②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_제3호_서식.hwp

제17조 (수강료 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5.2>

제18조 (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1. 1. 평생학습관 강사
2. 2. 시민 강사
3. 3. 특강 강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이 없이, 사업기간에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③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5.2>

제19조 (강사의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5.2>

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1.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2.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일부개정 2016.5.2>
3. 3.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6.5.2>
4. 4.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본호개정 2016.5.2>
5. 5. 수강등록자가 모집정원의 50%미만이 되어 폐강이 된 경우
6. 6.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강사의 경우 그 재위촉은 별표 5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20조 (학습동아리 지원)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시장은 동아리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21조 (부속 체육시설 운영)<본조제목개정 2016.5.2>

성남시 평생학습원의 부속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15.02.05 규칙 제1781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05.02 규칙 제1821호>